'2만원대 무료통화' 현실성 없다더니…우상호 주장 현실로

[the300]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인하 추가 정책 국회 대기중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이 7일 국내 최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임성균 기자
2만9900원으로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등장했다. KT가 7일 발표한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바로 그 주인공.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은 300MB로 한계가 있지만, 5000원씩을 더하면 각각 1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미국, 일본 등 1GB당 1만원 상당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같은 요금제 구성은 국회에서 시작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2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KT의 이번 요금제 발표로 향후 통신3사 모두 비슷한 조건의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 역시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등을 포함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다음주 중 경쟁사 대비 고객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담은 미래형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우 의원은 "이번 무제한 요금제를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통신3사가 가격정쟁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휴대전화의 라인업 확대 등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다각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특히 지난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통신사의 각 요금제마다 1만원 상당이 적용됐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통신사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향후 경쟁이 치열해지면 통신사들 역시 점유율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이같은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우 의원은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다"며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도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단통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분리공시' 조항을 추가했다. 최근 갤럭시S6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앞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호갱'이 돼버렸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이에 통신사와 제조사는 각각 그 책임을 상대방에 돌렸다. 양측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지 않고, 한데 묶어버림으로써 보조금 변동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진행되면 원인 규명이 명확해진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사들 역시 보조금 지원 경쟁에 나서게 되고, 결국 이를 토대로 단말기 가격 인하까지 진행될 수 있다.

상임위 안건상정이 완료된 완전자급제 역시 유통구조를 뒤바꿀 수 있다.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별도 구매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국한된 경쟁을 다변화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내놓은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온 것이 확인됐다"며 "담합적 결합판매를 막아야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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