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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제333회 임시국회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임시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2015.5.7/뉴스1 |
정부가 애타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굵직한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8일로 예정된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될 57개 법안에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 9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자본시장법·산업재해보상법·금융위원회설치법·하도급거래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료법 2개 등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8일로 예정된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될 57개 법안에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 9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자본시장법·산업재해보상법·금융위원회설치법·하도급거래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료법 2개 등이다.
문제는 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법안들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는 별도로 여야 지도부간 '빅딜'이 필요한 법안들이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야당의 지도부 내홍 등 현안들 탓에 뒷전으로 밀려 있다.
28일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5일)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5월국회 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의사일정상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관광진흥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학습권 침해' 논란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그간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등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나마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은 진행 속도가 빠르다. 크라우드펀딩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 모험자본 육성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밀려 있는 다른 법안들 탓에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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