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강기정' 회동…연금개혁 돌파구 찾나

[the3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절충안 논의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5.20 10:28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벌이고 있다. 2015.5.15/뉴스1

답보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회동을 가짐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일 활동이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규칙안'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절충안 도출을 시도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수차례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한 '5.2합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있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부분의 구속력에 대해 양측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새누리당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강화 부분은 지난 '5.2합의'대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향후 만들어질 사회적 기구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0%'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규칙안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존중'의 수준을 넘는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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