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목소리 외교정책 실패 비판…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도

[the300] 전병헌 최고위원 "무능 외교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당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처음으로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9일 최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미·중·일 외교가 지각변동 수준인데 우리 외교정책 및 움직임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의 실종기간이 너무 길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외교부 자화자찬으로 논란을 빚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겨냥 "미·일·중도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에 대한 위기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축복이라고 반박하던 외교 장관은 어디가 있나"라며 "존재가 없는 무능 외교는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팀 을이제 교체 할 때가 됐다"며 "더이상 이런 무능 외교 안보팀 방치하면 국가적 재난 준비될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미·일이 공식 합의한 방위 협력 지침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우려 낳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인 어떤 경우도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 상대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일 무력 사용 등 군사적 조치를 결정할 시에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 한다고 했을 뿐 해당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면서 "그것은 해외에서 군사작전시 군사 활동을 제약 할 수 있는 사전 동의 조항을 명기 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전날인 28일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에 대한 사과없는 발언과 미·일 가이드라인과 관련 "아베 총리는 하버드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부정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같은 날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돼 미군과 (일본) 자위대 공동작전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전투부대 파병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는 전략이 부재하고 실패했다"며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노골화 됐고,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군사력 확장이라는 날개를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달면서 한반도 상륙을 넘보고 있고, 유사시 무력 동원에 3자의 동의를 구했던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임의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국 외교의 실패나 외교적 고립을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 "상당히 과도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라며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존중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문구"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미·일의 신밀월' 관계가 시작됐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고립 상황에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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