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논란 속 '국회의원 외교관 여권 발급' 논의

[the300]나경원 외통위원장, 한미일 의원회의차 미국으로 출국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4.29 09:57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국회의원의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해 논의한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기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확대해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돼 있다.

특히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과 경범죄 등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하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도 "외교관이 아닌 사람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29일 한미일 의원회의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황진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 한다.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에서는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유엔 발언 등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사드, 북핵 등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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