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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관련 대담에서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운데)와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12.1/뉴스1 |
2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만나 각자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 원내대표의 법안이 반영된 부분이다. 신 의원의 안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쟁점이 됐던 적용대상에서는 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지역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기보단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 크다는 인식에서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을 모두 적용대상에 삼아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와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를 우선 제외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의 제정안에 포함됐던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등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조직이 아닌 복지전달체계에 더 가까워 현행처럼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또 여당의 주장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는 내용이 법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원'은 기재부 산하가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로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도 기재부 소관인 협동조합 관리감독을 고용부가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남아있는 쟁점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사무국 설치 부분이다. 야당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소속 사무국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별도 사무국을 둠으로써 조직이 비대해 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기재부 내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 조직을 편성하는 쪽이 낫다고 보고 있다.
또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야당은 사회적조직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40명 위원 중 17개 시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일부 지자체장만 위원으로 넣는 쪽이 더 효과적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소위(재정소위)에서는 일부 남은 쟁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 구문을 다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소위 의사일정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여야 이견으로 재정소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4월 국회 재정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만 '원포인트'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은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소위에 계류중인 기타 법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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