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수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공식적인 채널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에 따라 2011년부터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첫 단계인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에 대한 형상·내용 변경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장기동의를 확보했다.
이에 우라늄 농축·재처리의 대안으로 연구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얻어 연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기존 기술과 달리 고온 공정의 특성상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수송·처분 등 분야에서는 양국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관리 방안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국·프랑스 등 한미 양국이 협력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인 위탁 재처리가 가능토록 허용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에 따라 2011년부터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첫 단계인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에 대한 형상·내용 변경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장기동의를 확보했다.
이에 우라늄 농축·재처리의 대안으로 연구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얻어 연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기존 기술과 달리 고온 공정의 특성상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수송·처분 등 분야에서는 양국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관리 방안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국·프랑스 등 한미 양국이 협력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인 위탁 재처리가 가능토록 허용됐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과거 프랑스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 위탁 재처리를 실시한 바 있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들도 규정됐다.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 저농축 하고자 할 때는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진토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공식적인 채널이나 권한이 약한 실무자간의 협의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분명하지 않아, 핵관련 연구나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았다"며 "이런 처리 절차들이 이전과 달리 제도화됨에 따라 원전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만큼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과 동시에 수급 불균형 상황이 발생시에는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 세계 원전연료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한 별도의 조항도 마련됐다.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의 제3국 재이전시 포괄적 장기동의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원전 수출시 미국산 부품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포괄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내 원전 수출업계의 제3국 진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및 기술이전 등과 관련한 인허가는 신속화 된다. 인허가로 인해 상대방의 교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비용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도 촉진되도록 규정됐다.
정근모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원자력 사업을 리드하는 입장과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협정"이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들도 규정됐다.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 저농축 하고자 할 때는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추진토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공식적인 채널이나 권한이 약한 실무자간의 협의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분명하지 않아, 핵관련 연구나 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았다"며 "이런 처리 절차들이 이전과 달리 제도화됨에 따라 원전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만큼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과 동시에 수급 불균형 상황이 발생시에는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 세계 원전연료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한 별도의 조항도 마련됐다.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의 제3국 재이전시 포괄적 장기동의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원전 수출시 미국산 부품 건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포괄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내 원전 수출업계의 제3국 진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및 기술이전 등과 관련한 인허가는 신속화 된다. 인허가로 인해 상대방의 교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비용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도 촉진되도록 규정됐다.
정근모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원자력 사업을 리드하는 입장과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협정"이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간 원자력 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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