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4-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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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2인자'로 군림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모든 정부부처를 통할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다. 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총리는 1대 이범석 총리부터 43대 이완구 총리에 이르기까지 영욕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빛이 강한만큼 그림자도 깊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다, 모든 정보와 권력이 청와대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국정2인자'로 전 부처 통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대정부질의 과정을 통해 국회에 국정현안을 보고하기도 하며 각료 임명 제청권 행사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지휘 감독권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하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는 총리비서실(실장 차관급)과 국무조정실(실장 장관급)이 있으며 각 부처에서 파견한 인원 등 약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에 이어 의전서열 5번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총리의 한 해 연봉은 1억5896만원에 달한다. 대통령(2억500만원) 보다는 적고, 장관(1억1600만원)보다는 많은 정도다.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공무원출신 총리와 달리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정치인 출신의 총리는 국회와 총리실에서 지급되는 급여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대부분 총리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전서열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다섯번째다. 또 공관도 제공된다. 총리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서울 삼청동(대지면적 1만5014㎡)과 세종시 어진동(대지면적 2만㎡)에 각각 공관을 운영중이다.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별정5급)도 지원된다. 정치인의 경우, 총리실에서 나온 운전기사보다는 '자기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전기사는 별정5급 신분으로 채용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총리와 임기를 같이한다.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총리의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경호팀이 운영된다. 경호팀은 소수 정예요원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태권도, 유도 유단자 등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이동시 경찰의 에스코트와 외곽경호가 제공된다.
◇'의전총리''대독총리' 불리우는 까닭=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역대 총리를 지켜본 한 고위간부는 "우리나라 총리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총리가 '방패'가 돼 주어야 하고, 제 목소리를 내기시작하면 대통령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하다 보니 '책임총리'로서 기능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총리들중 몇몇 인사를 제외하곤 상당수 총리들이 국회로부터 '대독총리''방탄총리' 등으로 불리운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대통령을 대신해 연간 수 백건의 국내행사에 참석하다보니 총리에게는 '의전총리'라는 닉네임도 따라 붙는다. 특히 지난 2012년 총리실의 세종 이전이후 서울-세종, 세종-지방 등으로 총리의 동선이 '광역화' 돼, 총리후보 인선기준에 광폭행보를 견디어 낼 수 있는 '건강'이 더해졌다는 후문이다.
총리비서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우리나라 총리의 역할이라고 보면 쉽다"며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대신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한 일도 그 영광은 대통령께 돌릴 수 있는 분이 명재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총리는 1대 이범석 총리부터 43대 이완구 총리에 이르기까지 영욕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빛이 강한만큼 그림자도 깊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다, 모든 정보와 권력이 청와대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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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투데이 |
◇'국정2인자'로 전 부처 통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대정부질의 과정을 통해 국회에 국정현안을 보고하기도 하며 각료 임명 제청권 행사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지휘 감독권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하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는 총리비서실(실장 차관급)과 국무조정실(실장 장관급)이 있으며 각 부처에서 파견한 인원 등 약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에 이어 의전서열 5번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총리의 한 해 연봉은 1억5896만원에 달한다. 대통령(2억500만원) 보다는 적고, 장관(1억1600만원)보다는 많은 정도다.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공무원출신 총리와 달리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정치인 출신의 총리는 국회와 총리실에서 지급되는 급여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대부분 총리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전서열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다섯번째다. 또 공관도 제공된다. 총리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서울 삼청동(대지면적 1만5014㎡)과 세종시 어진동(대지면적 2만㎡)에 각각 공관을 운영중이다.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별정5급)도 지원된다. 정치인의 경우, 총리실에서 나온 운전기사보다는 '자기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전기사는 별정5급 신분으로 채용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총리와 임기를 같이한다.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총리의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경호팀이 운영된다. 경호팀은 소수 정예요원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태권도, 유도 유단자 등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이동시 경찰의 에스코트와 외곽경호가 제공된다.
◇'의전총리''대독총리' 불리우는 까닭=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역대 총리를 지켜본 한 고위간부는 "우리나라 총리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총리가 '방패'가 돼 주어야 하고, 제 목소리를 내기시작하면 대통령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하다 보니 '책임총리'로서 기능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총리들중 몇몇 인사를 제외하곤 상당수 총리들이 국회로부터 '대독총리''방탄총리' 등으로 불리운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대통령을 대신해 연간 수 백건의 국내행사에 참석하다보니 총리에게는 '의전총리'라는 닉네임도 따라 붙는다. 특히 지난 2012년 총리실의 세종 이전이후 서울-세종, 세종-지방 등으로 총리의 동선이 '광역화' 돼, 총리후보 인선기준에 광폭행보를 견디어 낼 수 있는 '건강'이 더해졌다는 후문이다.
총리비서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우리나라 총리의 역할이라고 보면 쉽다"며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대신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한 일도 그 영광은 대통령께 돌릴 수 있는 분이 명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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