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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중립성훼손' 논란으로 파행돼 21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 진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국토위 회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김 의원은 "어제 국토위에서 본 의원이 전월세 대책으로 발의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업)법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새정치연합 측 의견이 대폭 반영된 듯한 의혹과 함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본 의원 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무산됐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오늘 10시부터 있을 법안소위 보이콧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수흥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뉴스테이 정책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끝나자 검토보고 내용이 "편향적으로 작성됐다"며 크게 항의했다. 검토보고에는 뉴스테이 정책의 실효성 부분과 개정법에 포함된 규제완화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회의장 밖에서 이어진 김 의원의 항의가 불미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김 의원이 국회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후 회의 일정에 불참했다. 이렇게 전체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4월국회에 논의될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이날과 2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김 의원의 행동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제 국토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 불러서 폭언했다고 한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소신껏 법안을 검토하는데, 임대주택 검토의견 다르다고 폭언 일삼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일단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회의를 재개할 수 없다고 밝힌상태여서 사실상 회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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