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공아이핀, 마이핀 등 범용 개인 식별번호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인터넷상 아이핀 등 범용 개인 식별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과제' 제하의 '이슈와 논점' 간행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해킹으로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인 (공공)아이핀 75만건이 부정발급됐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공공아이핀센터'가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인 식별번호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열쇠의 기능을 한다"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편성·범용성을 갖춘 개인 식별번호를 법률적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주민번호, 마이핀, 아이핀 등 인터넷 상 활용가치가 큰 한국 개인 식별번호가 유출 및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우민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성과 연결성을 가진 정보통신망에서는 개인 식별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 및 오남용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인터넷상 개인 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후견주의적 정책 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 사업자 역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기책임의 원리 아해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행은 향후 민간영역의 인증·보안 사업이 기술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5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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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때문에 주민번호, 마이핀, 아이핀 등 인터넷 상 활용가치가 큰 한국 개인 식별번호가 유출 및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우민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인터넷과 같은 개방성과 연결성을 가진 정보통신망에서는 개인 식별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 및 오남용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인터넷상 개인 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후견주의적 정책 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 사업자 역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기책임의 원리 아해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행은 향후 민간영역의 인증·보안 사업이 기술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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