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정부 재정추계 발표 논란으로 '파행'

[the300] 野, "정부 발표 철회해야 특위 진행 가능"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4.10 12:2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의 재정추계 분석 결과 발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야당의 항의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홍종학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5.4.10/뉴스1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9일)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과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개회 1시간 20분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내용에 대한 철회가 없이 톡위를 속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전날 발표한 정부의 재정추계발표 내용의 절차와 내용 문제로 인해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보도자료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특위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서 실무기구과 특위에 먼저 보고 한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발표시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재정추계 결과를 왜 어제 발표했는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실무기구와 특위에서 먼저 내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안과 새누리당 안 외에 합의된 것이 없는데 정부가 임의로 5개 안을 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 단체안) 본적도 없는데 재정계산을 어떻게 하나"면서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새누리당 안과 현행안 외에 김태일안 김용하안 이런게 어디 있냐"면서 "가정이 30개는 넘어야 하는데 뭘 가지고 추정한 것인지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야당과 정반대였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모형을 합의했고 이 이제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때가 됐다"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했고 특위 위원들도 궁금해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각종 대안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워는 "가장 중요한 재정추계모형 합의했으니 (결과) 알려야 하는 것 "이라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관심있어 하는 걸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90일동안 무슨 노력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자료라도 제공해서뭐가 더 문제인지 정리 하는 시점하기 발표한 것에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6일 특위에서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이에 따랐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 못한건 사려깊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정됐던 대타협기구운경 결과 보고는 시작하지도 못한채 특위는 1시간 20분만에 정회됐다. 이후 주호영 특위위원장과 양당 간사간 후속 일정을 논의했으나 야당은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철회없이는 속개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수했다.

여야간 협의 이후 조원진 간사는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오후에 있을 실무기구 상견례는 예정대로 한다"며 "향후 특위와 실무기구는 기존 발표대로 월,수,금요일은 실무기구를 화, 목요일은 특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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