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1호 특별감찰관' 탄생…독립성 확보가 관건

[the300](상보)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3.24/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초대 특별감찰관이 된 이 후보자의 성공여부는 최고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따라 판가름나게 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제한적 권력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권자일 뿐 아니라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감찰 기간을 연장할 때도 대통령의 허락를 받아야 해 출범 전부터 독립성·중립성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자 "부패 척결을 향한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특별감찰관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느냐는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의지는 의심을 안해도 좋다. 하지만 과연 그럴 능력과 여건이 되느냐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감찰 업무가 중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충돌이 있을 때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비위 행위가 포착된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다"며 "업무 충돌 부분에 대해선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이 협의를 해서 타협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누가 먼저 감찰을 하느냐 등에 대해선 적절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임명되면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별감찰관 조직이 20~30명 정도 되는데 민정수석실은 100여명이 넘는다"며 "특별감찰관제는 민정수석실의 옥하옥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별감찰관이 결국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지극히 제한적 일하는, '구색 맞추는 기관'으로 전락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의 힘은 국민의 신뢰나 열망에 기초하지 않고는 민정수석실과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어떤 부분부터 조치해야 할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에 따라 결정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결국 약 4시간의 인사청문회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청문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감찰 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염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검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했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활동하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밝히고 있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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