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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항미사일./사진=국방부 제공 |
북한의 핵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미국 내 기류가 배치 쪽으로 강하게 흐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세미나에 참석한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사드 등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핵무기 등) 위협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것은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이 위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잭슨 연구원은 "과거 국방부에 근무하기 전에는 미사일 방어가 고비용이고 효율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고비용이고 검증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덜 자극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라며 "일정한 재정적 한계 안에서 더 많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들이는 것이 유리하고 가급적 한·미 사이에 통합된 (방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대니얼 츄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츄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장래(배치 전망)를 이야기 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핵 위협이 존재하는) 지금은 북한 위협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비생산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드 배치를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같은 날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용 무기의 전진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격용 무기로 북한 핵무기를 모두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저고도뿐만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해 사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겨냥해 재차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미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가 지금 당장 핵무기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폐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대북 결의안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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