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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24일 열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도입이 지연돼 왔다. 2015.3.16/사진=뉴스1 |
○…오는 24일 열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요해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가 구성되는 것과 달리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열리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상설특검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검찰 개혁' 공약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당 추천 몫이었던 이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회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최소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증인·참고인이 없이 열리게 된다.
여당 관계자는 "증인·참고인은 희망하면 하는데 특별히 신청이 없었다"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관 청문회 등은 참고인·증인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굵직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상과 관련한 증인들은 원래 부르기가 쉽지 않다"며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엔 불렀어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불렀겠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섭외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열리면 당시 수사팀 등 증인들을 불러서 확인할 게 많지만 이번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경우엔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당초 야당이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 수준에는 크게 뒤떨어진 형태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구속력이 한단계 낮은 '제도특검'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조직을 갖춘 '상설특검' 대신 사건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특별감찰관을 추가한 절충안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권한에 그친다. 이에 따라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만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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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 1호' 이석수 후보자 24일 인사청문회2015.03.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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