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맹인·농아? 법률 속 장애인 비하 고친다

[the300]개정안 6건 국회접수 "비하표현 모두 사라져"

15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을 앞둔 서울 장충체육관이 기자설명회를 갖고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1963년 2월 개장한 장충체육관은 12년 5월 리모델링에 착수해 주경기장 지름을 46m로 늘려 모든 실내 구기종목 경기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춰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이 가능하며, 총 관람석 4,507석을 갖추고 17일에 개장식을 갖는다. 사진은 장충체육관 장애인석. 2015.1.15/뉴스1

'맹인'이나 '농아'란 표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각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바꿔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기존 용어가 지나치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단 공감대다.

그런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맹인이나 신체불구', 형법은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등 기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여전히 법률 용어에 남아있는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을 고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 형법 등 총 6개 법률의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제59조의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불구'를 '신체장애'로 각각 고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농아'를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불구'를 '신체장애'로 고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도 각각 '불구'를 '신체장애'로 고치는 내용이다.

장애인 비하용어 개선 필요성은 그동안 장애인 시민단체나 정부 법제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법제처는 지난해 정비대상 장애인 비하용어 9개를 선정해 각 부처에 개선권고를 전달했다.

조 의원 법안 6건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법률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조 의원은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법률에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는 모두 사라진다"며 "오는 4월20일이 제35회 장애인의 날인 만큼 4월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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