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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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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병헌·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신사들이 특정콘텐츠에 대한 차단 및 트래픽 저하, 혹은 특정 서비스 전송속도 증가 등을 법으로 막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美 FCC, 망중립성 원칙 채택, 속도차별 금지 나서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원칙이 결정되지 않아 국내에서도 유야무야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내 역시 이와 관련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콘텐츠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2012년 6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보이스톡은 초반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요금제 별로 데이터 전송속도에 제한을 두면서 통화품질이 떨어졌다.
이에 전 의원과 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각각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차별제한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시 '손실률 데이터' 공개를 통해 통신사가 인위적으로 보이스톡 통화품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 의원 역시 보이스톡을 포함한 mVoIP 전면 개방이 경쟁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내놓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을 종식시켰다. 기대를 모았던 보이스톡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FCC의 정책결정은 그간 잠잠했던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마련 경쟁이 붙었다.
◇"보이스톡 차별금지 주장" 野 의원들 법개정안으로 '망중립성' 재점화
mVoIP가 통신요금 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신요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망중립성 원칙 확립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이스톡 패킷제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전 의원과 유 의원은 이번에도 법안 개정을 통한 망중립성 원칙 확립에 나선다. 유 의원은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오픈넷'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비에 나섰다. 전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의원은 야당의 최고위원 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012년 보이스톡 논란을 계기로 한국의 망중립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망중립성에대해 집중 논의를 했지만 이후 나온 정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이번 FCC 속도차별금지법을 참조해서 한국의 망중립성 문제를 다시금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내 역시 이와 관련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콘텐츠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2012년 6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보이스톡은 초반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요금제 별로 데이터 전송속도에 제한을 두면서 통화품질이 떨어졌다.
이에 전 의원과 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각각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차별제한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시 '손실률 데이터' 공개를 통해 통신사가 인위적으로 보이스톡 통화품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 의원 역시 보이스톡을 포함한 mVoIP 전면 개방이 경쟁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가계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내놓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을 종식시켰다. 기대를 모았던 보이스톡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FCC의 정책결정은 그간 잠잠했던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마련 경쟁이 붙었다.
◇"보이스톡 차별금지 주장" 野 의원들 법개정안으로 '망중립성' 재점화
mVoIP가 통신요금 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신요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망중립성 원칙 확립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이스톡 패킷제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전 의원과 유 의원은 이번에도 법안 개정을 통한 망중립성 원칙 확립에 나선다. 유 의원은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오픈넷'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비에 나섰다. 전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의원은 야당의 최고위원 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012년 보이스톡 논란을 계기로 한국의 망중립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망중립성에대해 집중 논의를 했지만 이후 나온 정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이번 FCC 속도차별금지법을 참조해서 한국의 망중립성 문제를 다시금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망중립성과 관련한 정책 결정이 단기간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가 통신사의 패킷 조정을 이미 인정한데다 통신사들도 망고도화에 따른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자칫 망중립성으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나 일반 이용자 데이터 패킷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이용자가 구입한 데이터를 개인의 의사대로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트래픽 부담 및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검토한 후에 망중립성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이용자가 구입한 데이터를 개인의 의사대로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트래픽 부담 및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검토한 후에 망중립성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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