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북한인권법' 4월국회에서 실질적 논의

[the300]나경원 외통위원장 "합의안 도출 최대한 노력", 野 "병합심사해 논의하자"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3.10 15:10

북한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한 주민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논의에 나선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10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여야 합의안 도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주목하고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새누리당 안(북한인권법·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와 새정치연합 안(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고 "쟁점은 사실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부 2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중에도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하고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양당 간사 간 회의를 하려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우리 당은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북한인권법의 기본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그러면서 야당 주장에도 좀 더 열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는 4월 국회에서 복수로 발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병합심사하자고 제안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 5개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3건의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들에 관해서는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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