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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진술인들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완료 시점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지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차분히 논의를 진행하자고 맞선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 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합의된 국회 특위의 운영시한인 5월2일까지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올해 베이비붐 세대인 퇴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대한 서둘러야한다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한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인 3월2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혁안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파급력을 감안해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설득과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합의 없는 개혁과 졸속시행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착실히 또 촘촘하게 의견청취 및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대타협기구의 개혁안을 기다려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4일 연금 기금의 재정추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설계 관련 분과위 회의를 여는 등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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