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막바지, 여야 쟁점법안 성적표는

[the300]쟁점법안 상당수 이월…남은 협상 따라 4월 국회 처리 가능성 등 달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쟁점 법안들이 다음 회기로 이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간 진척이 없던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남은 협상 결과에 따라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새누리당이 2월 처리에 대한 당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등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전 만나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3일 처리할 법안 등을 조율한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남은 11개 우선 처리를 목표로 협상해왔고 야당은 '광주법'으로 논란이 돼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과 남북당국상호비방중단합의이행촉구결의안, 생활임금제의 근거를 만드는 최저임금법, 김영란법 등에 우선 순위를 뒀다. 

 이 가운데 2월 국회 처리에 가닥이 잡힌 법안은 여당이 요구한 클라우드컴퓨팅 법안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연말정산 분납을 가능케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기성회계 불법 판결 보완입법인 국립대 재정회계법 등이다. 야당이 요구한 아문법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 아문법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5년 후 민영화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는 합의했지만 우리(여당)는 시한을 3년으로 하자는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민영화의 전제인 '안정화 평가' 문구를 여야가 합의한 문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 광주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며 "최종 확정은 해야 하지만 ‘안정화 평가’ 대신 ‘성과 평가를 한 후에 전부 위탁한다’는 취지로 여야간에는 대략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도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게 남은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들 외에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있고,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도입은 여야 모두 찬성이지만 야당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해 처리가 어려워졌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을 담고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하도급 수급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다. 

'의료법(원격의료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내용 두 건)', 학교 근처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여당이 요구한 다른 법안과 나머지 야당 요구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부문을 빼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가 협상을 시작했다. 물리적으로 2월 처리는 어렵지만 남은 협상 결과에 따라 4월 국회 처리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월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김영란법'은 우선 처리하고 보완하자는 쪽과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가자는 견해가 계속 맞서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정책의총을 열어 당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은 남은 협상에서 4월에 우선 처리하는 걸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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