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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당혹스러웠는데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 부탁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홍 의원이 전날 있었던 법사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청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논란이 많은 만큼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유 원내대표가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전날 공청회에 앞서 여야 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찾아 쟁점 조율을 먼저 시도한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법적 논란 소지 많은데 여론 눈치를 보며 통과시키는게 국회의 역할인가"라며 "이상민 위원장이 마음이 급해서 원내대표, 국회의원 만나면서 법사위 밖에서 조율을 시도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내에서 최대한 시도해보고 안되면 각당 지도부와 상의해보는기 일의 순서"라며 "최대한 문제가 적은 법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태도이니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사위에서 먼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법사위에 넘어갔고 법사위가 권한 책임 가지고 합의처리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야당 지도부 법사위 합의처리 하기로 이번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를 하고 야당도 그정도는 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김영란법에 대한 이같은 대처는 김영란법 자체가 갖는 파괴력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가 갖는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과 연결된다. 이전까지 여야는 웬만한 쟁점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보다는 지도부 차원에서 쟁점을 타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 기본적인 논의 틀인 상임위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유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 등 여당 새 지도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달 출범 후 정책조정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책위와 상임위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6개 정조위가 15개 상임위 개별 정조위로 개편됐고, 정조위원장을 각 상임위 간사가 맡도록 했다. 이전에는 여러가 상임위를 합쳐 1개의 정조위가 되고 위원장을 특정 상임위 간사가 맡다보니 그 외 상임위들이 지도부나 정부와의 연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 원내지도부는 정책위 가동 이후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 등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당정간 조율을 하고 여야가 쟁점을 풀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이같은 상임위 중심주의 분위기와 맞물려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2월 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도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어느정도 진전이 있으면 금요일날 주당(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총으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홍일표 간사가 고생스러워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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