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최경환 경제팀, 계획 잘 짰는데 속도 못내는 게 문제"

[the300]"관료들, 기득권 내려놓아야…국민들 나서야 할 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과 관련,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계획은 잘 짜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속도도 느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이 같이 밝히며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편 국회의 협조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줘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린다.


이 의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고복지로 갈 때 부담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중복지, 중부담이냐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안 된다"며 "지금 제도만 갖고도 2035년~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3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남유럽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와 관련, "우리 경제상황이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불출마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야당 불참시 단독처리는)당연하다"며 "국회의원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표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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