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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뉴스1 |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새누리당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경처리 하려 하고 있어 우리(새정치민주연합)의 마음이 급하다"면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의 실현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 무능하고 무대책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증세없이 135조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얼마 전 박 대통령이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증세가 없었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명박 정권 이후 '부자감세'로 무너진 조세정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복지 수준이 적합한 지, 늘린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속도로 늘려갈 것인지, 재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자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실이 개최했다.
유승희 의원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최상위 0.1%에 대해 50% 세율) △법인세 감세 철회 △부유세 도입(종합부동산세 확대개편해 금융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에 대해 과세) 등을 포함한 기조발언을 맡았다.
또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토론회 좌장으로, 토론자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와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유종성 호주국립대 정치사회변동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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