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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뉴스1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제자리걸음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8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들의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다. 이와 관련 △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50% 이상(문재인·심상정 의원안) △통상임금의 50% 이상(이인영 의원안)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발됐다. 한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는 안(유성엽·유승희·이목희 의원안)도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또 실업(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영주 의원)도 불발됐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들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연간 8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노동계는 고용보험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오는 7월 도입 목표로 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통과했다. 7월 전 고용보험법 개정이 불발되면 7월 제도 시행은 불발된다.

일각에선 제도 도입 취지가 실업자들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야당이 다음 법안소위에선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선 3개 개정안 모두 보류됐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과태료 상향(1억원 이하)에 반대했다.

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 사실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보류됐다.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2016년1월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의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심사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전산망(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근거를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성태 의원) 단 한 건만 합의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대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일 열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전 의결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19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에 제출한 행정입법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 소관 9건, 환경부 소관(기상청 포함) 27건의 시행령 등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