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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2014년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년 의정대상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전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의정대상 및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201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 등장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헌에 대해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새 여당 지도부의 철학과 고민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 여야간 정책공조 가능성을 높였다.
◇개헌 특위 논의 급물살타나= 우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는 점”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비교적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되면서 이런 분석은 더 힘을 받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당 안에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 KY노믹스와 접점, 정책공조 활발해지나=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하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선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대책 등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의 초이노믹스 비판은 기존의 기조를 이어간 것이지만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KY(김무성·유승민)노믹스’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여야간 정책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조세·기업정책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해 개혁적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간 협력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함께 적정한 복지부담을 위한 조세체계전반을 개혁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 경제철학과 고민이 유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선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정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고, 김무성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밝혔다.
◇개헌 특위 논의 급물살타나= 우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는 점”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다.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비교적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되면서 이런 분석은 더 힘을 받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당 안에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 KY노믹스와 접점, 정책공조 활발해지나=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하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선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대책 등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의 초이노믹스 비판은 기존의 기조를 이어간 것이지만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KY(김무성·유승민)노믹스’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여야간 정책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유 원내대표가 조세·기업정책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해 개혁적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간 협력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함께 적정한 복지부담을 위한 조세체계전반을 개혁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 경제철학과 고민이 유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선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정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고, 김무성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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