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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던 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뉴스1 |
"제 입으론 '증세없는 복지'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현 정부의 지금 복지나 증세 문제에 대한 스탠스(입장)을 설명드렸잖습니까. 그런 입장을 언론이 해석하면서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최 부총리는 "증세라 함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 세율을 올리는 등의 의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어난다든지 비과세 감면폭을 줄여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하고 증세 관련해선 지난번 선거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재원조달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구조 조정 등으 통해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협의의 의미로 보면 가능하면 복지를 확대하되 세목 신설, 세율인상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그리고 경제를 살려서 하는 것이 우선 도리"라며 "만약에 그래도 안된다고 최종 결론나면 그땐 국민적 동의를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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