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공식 제안키로 했다.
3일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 개헌 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을 내년 4월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 국민직선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할 전망이다.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내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날 선출 직후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 착수에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이뤄지는 논의 기구인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전면적 인적쇄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연말정산 파동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 수정도 재촉구할 예정이다.
3일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 개헌 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을 내년 4월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 국민직선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할 전망이다.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내 개헌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날 선출 직후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 착수에 긍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이뤄지는 논의 기구인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전면적 인적쇄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연말정산 파동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 수정도 재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