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삭감, 한국 미래 포기 의미"

[the300]"朴대통령, 급기야 지방에 책임 떠넘겨…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것"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사진=뉴스1제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과 서민의 담배값을 털더니 급기야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겨 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난 극복의 해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특히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더 이해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근본 원인은 하나다. '재벌감세 서민증세' 정책을 바꾸지 않은 채 지방에 까지 부담을 주면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특위 파견 공무원이 철수한 것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선장, 선원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라며 "(세월호 특위 활동) 방해 행위 즉각 중단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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