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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우스·중소기업 맥주'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 맥주제조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를 꾀한다.
홍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맥주 생산량별 세금 구간 다변화 및 유통·시설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은 양대 대기업 맥주 제조사의 점유율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며 "한국의 구조적 독과점 맥주시장의 변화 없이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국내산 맥주 상품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주세법은 모든 맥주에 대해 구분 없이 72%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기업 맥주의 2배가 된다"며 "해외처럼 생산량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책정해 중소기업의 맥주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맥주 100ℓ 당 15.3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생산량 7041kℓ 이하에는 5.96달러로 세금을 3분의 1 가격으로 줄였다. 일본과 독일 역시 생산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1만kℓ 이상 맥주 생산제조사에는 기존 72%의 세율을 적용하되 순차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300kℓ 이하 제조사에는 5% 로 세율을 맞춰 중소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법안을 지난해 내놨다"며 "현행법 상 금지된 중소 제조사의 슈퍼 등 유통점 납품을 허용하고, 시설기준 역시 완화해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맥주 제조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84년 대기업과 해외기업이 장악한 미국 맥주시장에서 소규모 제조사인 '새뮤얼애덤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이 마련되면 중소 맥주제조사의 대기업 진입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맥주 선택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맥주 생산량별 세금 구간 다변화 및 유통·시설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은 양대 대기업 맥주 제조사의 점유율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며 "한국의 구조적 독과점 맥주시장의 변화 없이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국내산 맥주 상품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주세법은 모든 맥주에 대해 구분 없이 72%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기업 맥주의 2배가 된다"며 "해외처럼 생산량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책정해 중소기업의 맥주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맥주 100ℓ 당 15.3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생산량 7041kℓ 이하에는 5.96달러로 세금을 3분의 1 가격으로 줄였다. 일본과 독일 역시 생산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1만kℓ 이상 맥주 생산제조사에는 기존 72%의 세율을 적용하되 순차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300kℓ 이하 제조사에는 5% 로 세율을 맞춰 중소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법안을 지난해 내놨다"며 "현행법 상 금지된 중소 제조사의 슈퍼 등 유통점 납품을 허용하고, 시설기준 역시 완화해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맥주 제조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84년 대기업과 해외기업이 장악한 미국 맥주시장에서 소규모 제조사인 '새뮤얼애덤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이 마련되면 중소 맥주제조사의 대기업 진입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맥주 선택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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