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활성화 위한 학원법 개정안 발의

[the300] 서용교, “학원 운영 합리화 위해 강의실․교습과목 규정도 완화해야”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입시학원에서 고3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2014.10.12/뉴스1

대학생들이 대학 강의실을 빌려 주변지역 초중고생에게 무료 교습을 하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정답은 10명이 넘으면 불법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게 되면 교습소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무료 교육봉사활동이 불법논란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20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으로 규정되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는 제외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생들의 무료 교육 봉사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이 혼재 된 상황에 교육기부의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당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제적 이유로 파산한 사람도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내놓고 관련법령을 개정 방향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런 방향에 맞춰 파산선고를 받은자도 학원을 설립해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의 시설기준도 교습과정별로 독립적인 강의실이 필요했던 것을 한 개의 강의실에서도 가능하게 했으며 교습 과목 역시 강사의 능력에 따라 여러과목을 강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일반강의실과 어학강의실을 구분해서 설치해 오던 것에서 하나의 강의실에서도 가능하게 돼 소규모 교습시설의 시설운영 비용이 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교육 기부는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관련법령에 불법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교습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학원법의 필요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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