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황인자 의원실 제공 |
최근 아동 폭행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점검율이 67%에 불과하며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어린이집 수도 평균 32개소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지도·감독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114%를 기록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들에 대해 연 1회 지도 점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담당 공무원 1인당 어린이집 수가 40.4개로 평균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실제 점검율은 20.8%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인천의 경우에도 점검율이 4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수는 1332명으로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2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21개소를 담당하는 전남도이며 울산이 약 63개소로 가장 많아 지역간 차이가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문제는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연1회도 지도 점검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관리하다 보니 잊을만하면 어린이집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행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지도·감독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114%를 기록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관할 전체 어린이집들에 대해 연 1회 지도 점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담당 공무원 1인당 어린이집 수가 40.4개로 평균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실제 점검율은 20.8%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인천의 경우에도 점검율이 4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수는 1332명으로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2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21개소를 담당하는 전남도이며 울산이 약 63개소로 가장 많아 지역간 차이가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문제는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연1회도 지도 점검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지도·관리하다 보니 잊을만하면 어린이집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野, 어린이집 종합대책 내놓는다 "CCTV+교사자격강화"2015.01.19 14:22
- 김무성 "어린이집 IP CCTV 설치도 검토해야"2015.01.18 18:44
- 여야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에 '올인'2015.01.18 16:26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