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2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 도입해야"

[the300]"2월국회서 단통법 개정안 등 요금인하 방안 본격 논의"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만원대에 국내 통화 및 SMS(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의원 모임' 회장인 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향후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논의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통신사들은 월 이용요금 2000엔 후반에 국내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도 별도 데이터 이용요금 부과를 조건으로 2만9000원 정도에 무제한 요금제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NTT 도코모는 2년 약정 스마트폰 이용 고객에게 월 2700엔(한화 약 2만4800원)에 통화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 이용고객에게는 같은 조건에 2200엔 요금제를 적용한다.

우 의원은 "국내 무제한 요금제는 별도로 데이터 패킷이 더해지면서 가격대가 6~7만원대 이상"이라며 "2만원대 무제한요금제는 데이터 사용이 거의 없는 이용자들의 통신비 요금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지= NTT도코모 홈페이지 요금 카테고리 캡쳐화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공공 와이파이 공급확대 및 향후 주파수 손실이 적은 '슈퍼 와이파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도 초고속인터넷이 설치됐다. 이를 활용하면 데이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 의원은 "일본은 별도의 데이터 패킷 상품을 판매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국내 통신사 별도 데이터 패킷 상품을 도입하면 이용자들의 통신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TT도코모는 데이터 2GB를 3500엔, 5GB는 5000엔에 판매하고 있다. 온가족이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 공유팩은 10GB 9500엔, 20GB 1만6000엔이다. 남은 데이터 패킷은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은 2월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단통법의 성과도 일부 있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및 단말기 요금인하 효과는 부족했다. 올 한해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초기에는 기지국 설치 등 통신사들의 설비투자 용 회수를 위해 통신요금이 높았다"며 "기본요금 역시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만큼 초기비용을 회수한 지금은 일반 요금제에 표함된 기본요금 역시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무제한 통화요금 2700엔에 데이터 2GB 3500엔을 더하면 5900엔이고, 국내에서는 6만원 상당 요금제를 이용하면 통화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2만원대 후반에 통화서비스만 무료제공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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