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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정치권에서 '원유수출 금지 해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동산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가격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미국 114대 의회개원과 에너지·환경 이슈' 보고서에서 "원유수출제한 철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원유수출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셰일원유 개발로 원유생산량이 급증하면서 39년간 지속된 원유 금수조치를 해제해야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 리사 머코스키 상원 의원이 지난 7일 개원한 미국 114대 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인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위원장을 맡으면서 금수조치 해제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다. 머코스키 의원은 대표적인 원유 금수조치 해제론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되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월 현재 50달러를 밑돌고 있다. 지난 2012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으로 올라선 미국은 조만간 세계 최다 원유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추이를 관찰하면서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가격협상력 제고와 에너지 안보 구축의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중동산 원유에 비해 높은 수송비 부담, 국내 정유시설에 대한 추가투자 필요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원유 도입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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