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부동산 3법 시급…최우선적으로 해야"

[the300] 새누리, 야당에 오는 29일 부동산 3법 본회의 처리 강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은 12일 '부동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각 경제단체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목표치를 하향조정한 상황이다. 국회도 책임있는 자세보여야 한다"며 "부동산 3법은 시급성이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10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2+2' 회동에서도 강조했고 합의내용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다른 방법으로 경기부양할 법이 없다"며 "부동산 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법안을 지난 8개월간 30개 내놨는데 지난번 겨우 8개가 통과됐다"며 "29일 나머지 22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규제개혁 관련법도 경제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의료민영화의 '민'자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부동산 3법 처리의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건축 및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3법과 부수적으로 주거복지기본법도 여야 간 상임위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월차임전환율 등 새누리당과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깊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주 초 의총에서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거듭 인식하고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률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등이다.

현재 여야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당초 폐지에서 5년 유예로 의견이 모아졌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 대신 민간택지면서 전용 85㎡ 이상 주택에만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건축조합원의 1인 1가구 폐지는 1인 3~5가구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수용을 요구해왔다. 세입자에게 2년 임차한 이후 2년을 더 연장하는 권한을 주는 '2+2' 방식에서 1년 연장 방식인 '2+1'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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