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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4일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에게 오래된 법안들, 야당의 소수 반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거나 진전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태스크포스(TF)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쟁의 절차상 먼저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고 거부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에게 요청서를 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상호 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주 의장은 또 "국회의 보편적 다수결 원리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동안 주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의장은 지난달 3일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법 등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을 때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 의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세월호 참사 배·보상 법안과 관련해 "4가지 정도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며 "4가지 쟁점이 주로 기존 손해배상법 체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 체계와 어긋나는 배상법 도입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지난달 3일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법 등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을 때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 의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세월호 참사 배·보상 법안과 관련해 "4가지 정도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며 "4가지 쟁점이 주로 기존 손해배상법 체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 체계와 어긋나는 배상법 도입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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