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처리' 원칙을 놓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부자감세를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세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으면서 다음날(2일) 각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하면서 31개 목록의 14개 법률안을 지정했고 같은 이름의 법률안은 상임위가 대안을 만들어줄 것을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대안 만들기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내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강조하며 단 한자도 못 고치겠다고 생떼를 쓰고, 당장 내일로 다가온 본회의 처리가 깜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해 주겠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어떤 심의도 없이 통과되고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에 고배당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낮춰주는데 그 실질적인 혜택이 주식부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비과세저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서민감세 폐지하고 돈 있는 사람 위한 세금감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 영농자녀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등에 대해 여야가 함께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날까지 일부 법안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여야가)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수정안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법안'(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과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제 삼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상속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은 부자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법안은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 및 고용 유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왔던 것을 이어나가는 연장선에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부자소즉증대'라는 야당의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은 소득 창출의 원천이나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흐르지 않고 막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배당이나 임금을 늘리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사내유보금이 과도한 기업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기업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의 경우 "각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일며 "이를 위해 제도는 고소득 개인이 아닌 고배당기업 배당에만 한정하고 있고, 소액주주의 경우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대폭 인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매번 부자감세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안에 합의한 여야의 합의정신을 살려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