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해고 한달 전 통보" 추진

[the300]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법' 전부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을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직권으로 면직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는 '면직예고'제도 신설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안의 명칭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사전예고 없는 갑작스런 보좌직원의 해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보좌진의 직무안정성을 향상시켜 국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문의 체계도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재조정 한다. 해당 법안은1973년 제정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는 국회법 30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좌직원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수당에 대한 조항보다 뒤쪽에 배치돼 있다.

현행법에는 보좌직원 정원과 보수만 규정돼 있을 뿐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보좌진의 해임이 즉시 이뤄지는 식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보좌진 면직예고기간을 확보하고, 6~9급 보좌진 명칭을 '비서'에서 '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저마다 추진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비서' 명칭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실의 김태훈 보좌관은 새누리당보좌진협의회장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도은 비서관은 "법안을 성안하는 보좌직원들을 수당 등으로 표현해 온 것은 문제"라며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도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해 나가는 협력자 관계"라며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직원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정무·정책 역량을 확대시켜 더욱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