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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우)와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뉴스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현재 상황은 정쟁이나 당리당약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국회정상화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 합의정신 뒤집고 모든 상임위 법안·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처리가 매년 여야의 대립과 반목으로 제 때 이뤄진 적이 없다"며 "올해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라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처음 실행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여야 회동에서 누리과정의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 더 논의하면서 예산의 틀을 정하자고 입장 정리를 했는에 어떤 명분으로 야당이 보이콧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여당 원내대표가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된다"며 "교문위에서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회부를 하면 예산당국과 예결위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의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연계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법인세 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야당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을 해 가면서 다음달 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여야 회동에서 누리과정의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 더 논의하면서 예산의 틀을 정하자고 입장 정리를 했는에 어떤 명분으로 야당이 보이콧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여당 원내대표가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된다"며 "교문위에서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에 회부를 하면 예산당국과 예결위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의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연계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법인세 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담뱃세는 담뱃세대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야당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을 해 가면서 다음달 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지난 26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회의를 갖고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고지원에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하고도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는 등 여당이 야당을 농락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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