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될 수 없어"

[the300]"정의화 의장, 법조 전문가들 일관된 지적 유념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뉴스1제공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발표 예정인 예산부수법안과 관련, "담뱃세는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심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라는 점을 정 의장은 유념해야 한다"며 "의장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집권 7년 연속 재정적자의 책임을 (담뱃세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당의 재벌감세 철회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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