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의화 만나 "법인세 손 대야되지 않겠나"

[the300]우윤근 "법인세, 정부·여당 건드릴 수 없는 성역 같아"…"담뱃세, 세입부수법안은 불가"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24/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인세를 손 대야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대기업들은 낙수효과 없이 모두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문제 외에 여야가 예산 심사에서 공방을 벌이는 담뱃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법인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 의장에게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같은 당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 의장과 회동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회동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 "'담뱃세에는 지방세가 있어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려면 법인세를 좀 손보자'고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신이 모 유력 로펌을 통해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자문받은 관련 자료도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다음달 2일 자동부의 되는 예산안 일정을 두고 누리과정 문제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를 꼽으며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 일주일 연장(12월9일 처리)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이 한 430개"라며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면 세수가 5조원 이상 확보되지만 정부와 여당에게 법인세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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