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산정국 정치권..아전인수 '법 해석' 난무

[the300] 與 '국회법 확대해석, 예산부수법안 세출 포함‘, 野 '헌법 위반, 예산안 심사기한 연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되는 첫해를 맞아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예산정국의 향배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여야는 예산안 정국에서 각자 필요한 부분만 유리한 법해석으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국회법을 확대 해석해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려 하며,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국회법에 연기 조항이 있다는 근거로 이를 미루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서 ‘법대로’를 외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르게 세입부수법안에서는 확대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산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에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요 당직자들이 돌아가며 몇 달째 주장하고 있다. 지원하려고 해도 법위반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시도교육청이 법정 지출인 무상보육을 먼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입부수법안’의 선정에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법대로’ 넘어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세출관련도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이라며 "법상으로는 세입부수법안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세출까지도 예산부수법안이 넣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담뱃값 인상안에 포함된 지방세까지 예산부수법안이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행법령에는 정확하게 ‘세입부수법안’이라고 적시돼 있다. 즉, 세출과 지방세 관련법안은 현행 법조항대로 한다면 세입부수법안으로 선정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법대로’를 넘어 세출예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맘대로’ 법해석은 새정치민주연합시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심사기일이 촉박해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처리기일을 법적 기한인 12월 2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 설명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달 9일까지 충분히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할시 자동부의를 연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법보다 상위에 있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헌적인 발언이다.

헌법 54조2항에는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처리하게끔 돼 있다. 즉 12월 2일을 예산안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를 중요하게 언급하며 예산안 처리 기한 연기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주장인 것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공방은 의회정치의 기본이며  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는 지금처럼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법 해석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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