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위원장, 대통령 회동 거부 이해득실은

[the300]예산 등 주도권 상실 막아…'불통 역풍' 우려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거절한 것은 예산안 및 법안심의 주도권과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압박이라는 두가지 포석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과 묶어 5조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해 사자방 국정조사까지 끌고가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위원장이 대통령과 회동을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 평가다. 야당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을 벗어나 대통령의 의제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자칫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의제조율 과정에서 사자방 국조 여부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조 수석이 해외순방 성과 보고로 선을 그으면서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의 청와대 회동 거부와 관련, 정치적 주도권을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내주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청와대에 '불통' 이미지를 심어왔던 야당이 오히려 소통에 인색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데다 자원외교 및 방산비리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생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간 3자 협의에서 야당안으로 수용됐던 점도 예산정국을 야당이 유리하게 끌고 왔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나 예산안 처리 문제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명백한데 굳이 가서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청와대 의도대로 풀릴 자리였던만큼 회동을 미루고 공세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회담을 거절한 것은 대치정국을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금껏 청와대를 '불통'으로 규정해온 야당이 대통령이 소통하려 하자 응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반대 상황이 오면 청와대 회동을 종용할 명분이 약해질까 우려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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