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공짜집'…與 "거짓 복지" vs 野 "무상 아냐"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거짓 복지,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아닌 임대"라면서 "담대한 정책을 폄하해 유감스럽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 포럼을 발족했고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저리의 전세 대출 2만 가구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향후 100만 가구의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며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새정치연합이 또 다시 타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거짓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선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행복주택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신혼부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지원을 집중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더욱 절박한 사회취약계층과의 형평성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가짜 복지로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새정치연합이 정부예산 2400억원에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 3만호를 추가 건설때 향후 4년간 국가 예산으로는 2조6000억원이 들고 기금에서 3조4000억원의 융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악용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 분들보다 더욱 어려우신 분들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면밀한 검토도 없이 포럼부터 발족한 것이 한낱 선전용 정책에 불과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집한채 포럼'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같은 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임대주택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짜, 무상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면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실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대주택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며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50~60만원으로, 소형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첫 단계로 임대주택 3만호, 금융지원 2만호를 제안했다"며 "임대주택 3만호는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 정도면 충분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이 15조원 이상 있다. 그 중 3조원 정도를 먼저 쓴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 무상이 아닌데 계속해서 무상, 공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을 폄하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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