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한채 가능할까…새정치 포럼 본격 활동

[the300]내년 임대 3만, 대출지원 2만 등 5만가구 공급 목표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11.13 14:00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혼부부에게 해마다 10만가구씩 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 내년분 5만가구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내놨다.

13일 새정치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과 연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발표한 제안내용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6000억원 중 여유자금 증가분을 활용하는 것이 재원 마련의 골자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총액은 104조원으로, 내년도 운용계획이 잡혀있는 기금은 53조4000억원이다. 여기서 임대주택·분양주택·구입전세·이자상환 등 지출 18조4000억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용 19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15조6000억원의 여유자금이 남는다.

여기서 올해 여유자금 9조7500억원보다 늘어난 5조8500억원을 내년에 추가 활용이 가능한 기금으로 보고 있다. 10·30대책에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2조3700억원을 제외하면 3조1300억원이 남는다. 새정치연합은 이 돈을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 2432억원을 추가예산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3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9879억원을 책정한 것에 따른 계산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투자비용으로 유도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수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홍 의원은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하고 손실방지를 위한 2차 보전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새정치연합은 당장 내년에 5만가구(임대주택형 3만가구와 전세 대출지원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지원은 현행 3.3% 수준인 대출이자율을 2~3% 수준으로 낮추고 발생하는 이자 차이는 예산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토위는 국토부 예산심의에서 국민주택기금 약 2조8000억원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목적으로 증액시켰고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통과시켰다. 국민주택기금 증액분 3조8000억원의 70%가 넘는 금액이다.

10·30대책으로 추진되는 매입·전세임대 추가 1만가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명목이지만 일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될 예산이라는 게 새정치연합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반회계상 정부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예결특위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부예산 편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정례화 예정인 부동산TF 간사간 모임을 통해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주거안정 정책을 목표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당론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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