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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사진=뉴스1 |
새누리당은 부자감세를 막아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세금문제를 진영 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12일 밝혔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지금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4%로 미국(2.6%), 일본(3.4%)보다 더 높고 최근 5년 사이 독일(26.4%→15.8%), 캐나다(22%→12%) 등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에만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 축소, 상품가격 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며 "그 부담은 근로자·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 때문에 소득 재분배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증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세에 앞서 경제에 대한 기본정의 정립부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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