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까지 5년 걸린 한미FTA···한중FTA는 다를까

[the300](종합) 野 "대책 보고 비준동의 검토" 진통 예고, 與 "농산물 선방, 이번엔 달라"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한중 FTA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중 정식 발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제대로 된 농축산업 피해대책 마련을 전제로 '비준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들도 국회 비준동의 반대 운동을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 野 "정부, 피해자 배려 약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정치연합이 (비준동의를) 거부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FTA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냐"라며 "그런데 저희는 그게 매우 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 피해대책을 잘 세우면 그때 또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향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이라며 "농·어민 피해대책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면 비준동의해주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다. 조문 하나하나에 섬세해야 한다"며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야당과 피해농가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길 바란다"며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 향후 절차는?


앞으로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려면 '가서명→정식서명→국회 비준동의→발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단 한·중 양국이 합의 내용을 토대로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나선다. 여기에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후 양국이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나면 이를 각자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검증한다. 이 과정에도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어 우리말과 중국말로 만들어진 협정문에 정식서명하게 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과 국문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은 뒤 우리말과 중국어로 만들어진 협정문에 양국이 각각 정식 서명을 한다. 


최대 관문은 그 다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다. 만약 농민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고 야당까지 피해대책이 부실하다며 반대할 경우 발효 시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우여곡절 끝에 발효까지 5년이 걸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대 민간품목인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수석대표로서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는 농산물의 주요 작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축산물에서도 쇠고기·돼지고기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호할 부분은 보호하고 가자'는 현실적인 방책을 취한 걸로 보인다"며 "과거 시위하셨던 분들이 하는 말로 '이거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건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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