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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251인, 찬성212인, 반대12인, 기권2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4.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대 국회 들어 국회 법제실에 의뢰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입안 의뢰 건수가 2년5개월만에 2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2.8배 수준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규제 남발, 갯수 채우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10일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2012년5월3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11월 4일 2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만번 째 의뢰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지난 제18대 국회의 같은 기간(2008년5월30일〜2010년11월4일)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의 2.8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정법률안 1242건, 전부개정법률안 94건, 일부개정법률안 1만8664건 등이다.
국회 사무처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그리고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으로 입법 의뢰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법 제실에 대한 입안의뢰의 증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로 이어져 제19대 국회 들어서는 정부체출 법률안의 10배가 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사무처는 덧붙였다.
법안 의뢰와 발의가 급증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우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주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중복되는 유사 법률안의 발의,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발의,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안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무처는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안 발의 시 비용추계 및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고 △발의 전 각종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원입법 발의절차를 신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의 발의실적에 치중하는 현재의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개선하해 의정활동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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