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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사진=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뺌과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상 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누리과정의 경우는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것이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약속을 어기고서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몇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급식은 나라가 책임진다고 확인이 돼 이미 진행 중인 상태고 누리과정 무상 보육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제 돈이 없다며 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탓에 무상보육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누리과정) 무상 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이제는 책임론에 대해 국민적인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무상급식 탓이라는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청와대는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면서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면서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 "법적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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