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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예산안종합질의가 열리고 있다. 2014.11.7/뉴스1 |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초이노믹스를 박근혜노믹스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초이노믹스와 박근혜 노믹스는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소간의 단기 보강정책이 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는 것이다”며 “온전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B학점' 이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 "나도 전세 산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 부채 확대와 집값 상승 때문에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 정부가) LTV, DTI를 완화해 부동산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았다"며 "전셋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LTV·DTI 개선 논의는 취임 전부터 계속 있었고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LTV·DTI 완화와 무관하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나타나는 시장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시장은 정상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서 "월세 가격은 저금리 추세에 맞춰서 떨어지는 추세다. 큰 흐름 속에서 주택시장 흐름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셋값이 25주 연속 상승했다. 작년부터 줄곧 한 주도 안 빼놓고 상승하면 그걸 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 내서 이자를 갚아 보셨나.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이자가 나가는 한숨을 들어보셨나"며 "한국 경제가 부도 위기"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셋값이 25주 연속 상승했다. 작년부터 줄곧 한 주도 안 빼놓고 상승하면 그걸 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 내서 이자를 갚아 보셨나.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이자가 나가는 한숨을 들어보셨나"며 "한국 경제가 부도 위기"라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현재 상승세는 많이 둔화됐다"며 "지금 전세시장은 대전환기에 있고 전세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사는 사람에겐 가장 이자 부담이 적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공급할 이유가 없는 시장의 구조 변화도 같이 봐야 한다"며 전세의 월세전환은 불가피한 추세란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이자가 싸니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올리란 것"이라며 "전세를 살아보셨나. 전세금을 올려 느끼는 세입자의 설움을 공감해보셨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에 "자기 집을 갖고 (지역구에서) 전세로 사는 게 아니냐"며 "어디다 그런 비교를 하시나"고 물었다.
◇ ‘사․자․방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 이후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막대한 부실과 총체적 비리를 문제가 있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관련예산 1조9700억원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감사와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자원외교의 성과를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방산비리는 개탄할 일이라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숨어있는 비리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정 총리, 독도입도지원센터 ‘혼선 죄송하다’
경대수 의원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취소된 것에 대해 “예산 편성돼 있다가 마지막에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취소된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다소 혼선을 일으켜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마디로 하면 독도는 우리 영토이며 법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누가 집에 자기 집이라고 관리안하는 것처럼 환경보호와 안전 등을 위해 깨끗하게 보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의원별 관심 예산 질의도 지속
박완주 의원은 “전국에 11개의 탄약창이 있는데 안전거리 측정을 70년대에 한 이후로 하지 않았다”며 “관련예산 30억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은 ‘음성 꽃동네’에 대한 국가지원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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