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제한 강화…'포스트 세월호' 안전법안 본격 논의

[the300]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선장 등 8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해운법 개정안 등 참사 후 대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 안전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해양 안전 관련 법안은 총 60건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 3건, 교육문화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각각 2건, 1건이 제출돼 있다. 

가장 많은 법안이 올라온 농해수위의 경우 제정법안 7건을 제외한 세월호 관련 해양 안전법안은 △해운법(13건) △해사안전법(12건) △선원법(12건) △선박안전법(10건) △수난구호법(4건) △선박직원법(1건) △해양사고조사심판법(1건) 개정안 등 53개로, 모두 농해소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45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아예 미상정된 법안도 8개에 달한다. 


운법 개정안 중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령 제한 강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해운법이 규정한 '여객선 선령 30년'이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선령을 낮추는 데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안전법 개정안 중에선 술 취한 선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이 눈길을 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선박의 경우 변경인증심사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여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게 주된 내용이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은 선장의 의무를 강화해 여객이 선박에서 나간 후가 아니면 선박을 떠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은 선원이 규정을 위반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는 오는 6일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위, 교문위, 한노위에 회부된 법률 제정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 피해자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각각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교문위 등에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특별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법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과 함께 6일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후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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