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농해수위, 6일 소위 구성…법안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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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 입력 : 2014.11.04 16:27
4월 2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경대수 당시 법안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문제로 진통을 겪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후반기 국회 들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던 법안 논의가 소위 구성을 계기로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

농해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기재위, 정무위, 산업위, 교문위, 환노위 등 다른 5개 상임위와 함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에 부딪혀 후반기 국회 4개월간 운영에 난항을 겪어왔다.

야당은 성격이 다른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 법안소위를 두 개로 나눠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농해수위의 경우 농식품부 소관 법안과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을 각각 소위에서 심사하자는 게 요지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지난 31일 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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